- 1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
- 올해 변경해 내년 시행
- 기본정신, 헌법원칙 중점
연방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치르는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더 까다롭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국(USCIS)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 시험 문제를 올해안에 새롭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험문제는 검토를 거쳐 내년말이나 2021년초부터 실제 시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 시민권 시험이 올해 나오게 되면 지난 2009년 개정 문항이 나온 지 10년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시민권 시험문제는 지난 2008년 개정돼 2009년초부터 도입된 것이다.
지난 5월 프랜시스 시스나 당시 이민국장은 “이민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시민권 시험을 개정한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려할 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USCIS는 구체적인 개정 문항이나 개정 방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 시민으로서의 소양테스트(Civic Test)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소양테스트의 난이도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USCIS는 시민권 문항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내부에 ‘시민권 시험 개정 전담 그룹’을 결성해 현행 시민권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권자로서의 소양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항개발 작업을 벌여왔다.
USCIS는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역사, 정부, 가치에 대한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식과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더 의미 있고, 균등하며, 효율적인 시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된 시민권 문항들이 보다 까다롭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 또한 트럼프 정부 정책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시민권 문항이 현재보다 더 어렵게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는 USCIS의 개정안 초안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는?(Why did the United States enter World War II?) △베테런스 데이는 누구를 기념하는 날인가?(Whom do we celebrate on Veterans Day?) 등의 새로운 문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기출문제인 △미국은 어떤 경제체제는 갖고 있는가?’(What is the economic system of United States?)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은 무엇인가?(What was th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등의 문항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USCIS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가을과 내년 봄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실시를 해본 뒤 분석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내년 12월 또는 2021년 초 시민권 시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대행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시민권 시험문제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기본정신과 헌법원칙 등을 반영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연 75만명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90% 수준이다.
우드로 윌슨 재단 조사이 지난해 1000명의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시민중 3분의 1만이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